화학적 거세

화학적 거세란 말을 들으며 참담함을 느낀다.

성범죄자에게 가해지는 처벌이란다.

내가 이해한것을 거칠게 쓰면 남성이 성욕을 느낄 때 나타나는 신체적 반응을 화학적으로 봉쇄시켜 버리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화학적 거세를 위해선 몇가지 조건을 달기는 하였다.

하지만 정말 그러한 발상이 끔직하기만하다.

더구나 그 성범죄자는 이러한 처벌을 징역형과 상관없이 받아야 하거나, 징역형대신으로 선택케 하려는 모양이다.

의학적으로도 이러한 시도가 다른 부작용없이 실현될지는 의문이 많은 모양이다.

그런데도 화학적 거세란 말은 섬뜩하게 오가고 있다.

이런 발상에서 도무지 못할일이란게 무엇일까 끔직하다.

눈으로 지은 죄는 눈을 감겨버리고, 입으로 지은 죄는 혀를 뽑아버리고 귀로 지은 죄는 귀를 막아버릴 것인가!!!

다른 나라는 사형도 없애는 추세라 하는데 왜 이나라는 거꾸로 거꾸로 가기만 할까?

살벌하다.

형사정책에 관한 글을 보아도 범인이 형벌을 두려워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다.

범이은 누구나 자신이 잡히지 않을것이란 생각을 한단다.

범행전의 생각이 그러하니 아무리 엄중한 처벌을 한다하여도 그 처벌 만으로는 범죄예방의 효과를 거둘수 없다는 것이 이미 통설이다시피 하단다.

그럼에도 가혹하다고 여길만한 엽기적 처벌이 논의되는 데는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보복의 심리가 깔렸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현행 형사법은 어떠한 경우든 보복형을인정하지 않는다.

자유형과 금전형 명예형의 징벌을 두고있다.

물론 생명형도 존재한다.

주홍글씨란 말이 생각난다.

종교교리가 세상을 뒤덮던 시절 가슴에 새겨진 부정하다는 뜻을 가진 주홍글씨를 가슴에 달고 살았던 여인들은 과연 그 주홍글씨를 보면서 자신의 성욕을 억제하였을까!!

몽룡이가 춘향이를 찾아가 난장을 벌이는게 그의 나이 16세였다.

창문을 사이에 두고 죽니 사니하며 왜 당신은 로미오집안인가요? 하며 울던 줄리엣도 16세였다.

지금으로 따지면 중학생이다.

컴퓨터만 키면 살색사진과 원초적 음성파일이 넘치고, 신문을 펼치면 온갖xx녀라며 온몸에 딱 두가지만 걸친 사진을 매일 찍어내는 신문을 옆에두고 우리는 지금 어떤 화학물질을 투여하면 말짱히 힘을 빼버릴지를 고민하는 나라에 살고있다.

성범죄 대단히 나쁜 범죄다.

개인은 물론 가정까지 파괴하는 범죄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자.

성범죄로 막고자 하는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는지 돌아보자.

치마를 내려라 해서 내리면 내 신도요 안내리면 말짱 꽝이다 하는 설교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사회다.

이런 가당찮은 사회에서 화학적 거세란 대체 얼마나 타당한 일일까!!

걸리면, 없으면, 못배우면, 이런 마음말고 어떤 마은이 생겨날까!!

이런 사회에서 목적과 결과만을 최고덕목으로 여기는 생활태도는 극히 자연스런 일이다.

왜 성범죄가 계속 늘어나는지, 어찌 그 범죄를 줄일지 고민하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순결이데올로기는 지금도 연일 방송과 책에서 넘쳐난다.

깃발을 꽂았다는 표현과 자고나면 끝이란 말은 국회에서도 넘나든다.

조철봉이 요즘 뜸하네는 이나라의 화학적 거세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

알몸로비는 지금도 버젓이 지속되고 스폰서란 이름으로 매매춘이 공공연히 자행된다.

이런 사회지도층의 문화에 대하여 누가 어떤 단죄를 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논의되는 화학적 거세를 대체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아야할지 난 답답하다.

거듭 말하지만 성범죄는 없어져야한다. 어디 성범죄뿐이랴!!!

그러나 그 처벌에 있어 인간존엄을 해하는 처벌이 타당한가는 다시 고민하고 고민해야할 일이다.

어떤 성격의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경찰의 고문이 부활하는 나라에서 이런 화학적 거세는 살벌함을 공명케한다.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자.

과연 화학적 거세가 성범죄를 줄이거나 응징의 수단이 될지를.

그리고 또다른 목적으로 또다른 형벌이 나타나지 않을까 고민하자.

이런 생각을 해야 인권지수가 올라간다.

인권지수가 올라가야 장애인도 생존할 공간이 마련된다.

장애인과 범죄자를 동일시하는 시각은 엄연히 공존한다.

장애인 낙태는 빙산의 일각이다.

왜 자꾸 이렇게 살벌한 사회가 되어가는지

더운 날씨에 깊이 침잠해 볼 일이다.

 

 

- 넓은마을에서 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