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 정한 저작권법 시행령 공포돼

  출판물에 있어 정보접근권 제약을 받아온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을 새로이 정한 저작권법 시행령이 지난 7월 22일 공포되어 9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령에서 정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은 네 가지로, 점자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기록방식,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 시각장애인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정보기록방식 등이다.

  이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출판물에 대한 정보접근권이 점차 가시화되어가고 있다.

  앞으로 출판업자 등으로부터 납본을 받게 된 국립중앙도서관 측에 따르면 “저작권법 시행은 9월 26일부터지만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심의위원 구성, 출판물 파일 제공자에 대한 보상 문제, 도서종 선정, 파일 전달 방식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하며 도서관은 우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브레일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