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격에 맞는 장애인

 

예 맞습니다.

무상급식뿐 아니라 무상교육 무상의료하는 나라 만들어야합니다.

그러한 제도는 충분히 만들수 있습니다.

교과서도 모두 돈주고 사서 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의무교육이니 모두 공짜로 줍니다.

g-20이니 하는  말은 그냥 사탕발림이어서는 곤란합니다.

국격이란 말은 그만한  자격이 있을 때 사용할수 있는 말입니다.

핀란드가 어찌 사는지 정말 많이 소개되었지요.

핀란드를  빨갱이나라라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복지모델의 하나로 스웨덴과 더불어 부러움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 나라에선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도 책사서 보라고   별도의 돈을 준다고 합니다.

부럽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정말 가난한지 돌아보아야합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살림살이를 꾸리는 데   어느 곳에 먼저 돈을 사용할지를 정해야합니다.

그러한 순서를 정하는 것을 정치철학이라 보아도 좋을듯 합니다.

사회적 합의라고 불러도 무방하겠지요.

국가라는 조직체가대체 무엇때문에 존재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모두가 잘살기 위한 조직입니다.

모두에는 열외가 있을수 없습니다.

단지 앞서 말했듯 순서에서  차등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는 나라는 이미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수 있는가를 따지는 세상입니다.

모두가 부자이기를 원합니다.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 나누어주면 어떨까요?

돈의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일만원짜리로 버스도 못타는 세상이 됩니다.

자고나면 점점 물가가 올라갈것이고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져 사람들이

모두 돈보다 현물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마니 가득 돈을 가져가야 겨우   쌀 한 봉지를 살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 일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정부가 각종 공사를 벌이면  그공사비 모두가 돈으로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앞서 말했던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됩니다.

1930년대 초반에는 국가가 돈을 풀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거대한 토목공사를  하였지요.

도로 댐 운하  등등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정책을 하지 않습니다.

돈이 아래로 흐르지를 않고  일정범위안에서만 돌고 돕니다.

국가가 건설사로 돈을 주면 이 돈이 아래로 내려가 

최하층의   건설노동자에게까지 가야 하는데 그 흐름이 끊이거나 왜곡됩니다.

1930년대는 기본이 삽질이었습니다.

지금은 기본이 포크레인입니다.

돈이 삽질하는 개인으로 가는것이 아니라 포크레인회사로 몰립니다.

돈이 미쟁이에게 가지를 않고 대부분 레미콘회사로 갑니다.

이것이 대형토목공사가 벌어짐에도  밑바닥까지 돈이 흐르지 않는 원인입니다.

안마를 예로 들면 사장이 매일와서 안마를 받아야 소님숫자로 따지면 한 명입니다.

사장이 매일와도 안마는 하루에 한건만 발생합니다.

그러니 돈이 엄청나게 많은 한 명의 사장보다

안마를 받을 정도로 능력이 있는 대리가 백명인  세상이 안마사에겐 유리한 환경입니다.

대리급이 안마를 한번씩만 받아도 안마건수는 백건이 됩니다.

대리급에서 안마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안마비가 지갑에 있어야 합니다.

대리월급이 많아져야 합니다.

아니면 대리의 지출부분을  엄청나게 줄여주는 제도가  있으면 됩니다.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주거비를 없애주는것은 어떨까요?

독립하거나 결혼을 한 사람에게 아파트를 무료로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젊은 직장인들이 내 집마련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도 매달 월급의  절반   가까이를 아파트에 퍼붓는 중입니다.

아파트관련비용이 없어지면  안마를 받을 돈이 조금은 생기지 않을까요?

다음부담이 바로 교육비입니다.

대학등록금을 국가가 책임지면    젊은이들이 대학에서 공부할수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한숨쉬며 등록금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등록금이 없어지면 그 돈이 혹 안마시장으로오지는 않을까요?

또 있습니다.

병원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전세계에서 가장 좋은 제도로 모범이란 평가를 받습니다.

그 제도가 자본시장에 노출되면서 각자가 알아서 하는 방향으로 가는 중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모든 병원의 진료비가 공짜라면 어떨까요?

의료보험료도 생명보험사에 내는 보험료도 낼 필요가 없겠지요?

역시 돈이 문제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돈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세금폭탄을 줄줄이 터트리면 됩니다.

스웨덴이나 핀란드수준으로 폭탄투하하면 됩니다.

군대에 들어가는 돈 줄이면 됩니다.

경찰이 쏘아대는 최루탄이 필 없는 세상이면 가능합니다.

세금정책을 제대로 만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불로소득의 대표격인 상속세를 늘이면 가능합니다.

금숟가락 물고 태어난 사람들에게  세금 더 때리면 가능합니다.

고액소득자에게 세금더 부담시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장 우끼는 일은 이러한 복지제도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무슨 까닭인지 가장 앞서서 이런 복지제도를 걷어차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누구나 다 누리는 것을 보편적 복지라 말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받는 복지를 선별적 복지라 칭합니다.

무상급식에서 가장 민감하게 거론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네 아이들이 반에서 매년 아버지나 어머니의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는 일을  어찌 받아들일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애인 증명서를 반아이들이 보았을 때 혹 우리아이들이 받을  마음의 상처는 없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장애인증명서가 아니더라도  생활보호대상자나 여타 면제에 필요한 증명서제출을 요구받는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수학여행비를 각자 부담하는 수학여행에서  수학여행비가 없어 여행을 포기하는 학생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국가가 그들의 수학여행비까지 모두 부담해 준다면 얼마나  편하게 수학여행을 교육의 하나로 다녀올까요?

제가 이야기했던 많은 제도가 결코 돈이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하여 시행하는제도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들의 복지마인드가 어디에 있는가가 문제이고 그들의 합의가 어떤것인가가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복지는 결코 가난한 사람에게 던져주는 동냥일수 없습니다.

복지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기차 비행기 모두 무료로 하면됩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것인지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싶은지를 정하면 얼마든  할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이 가진 투표권이 당신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금같은 환경에선 아무리 안마로 돈벌어도 절대 우리 아이들 성공시키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경제력 어머니의 정보력 아이의 건강이 성공적 진학의 요소라 합니다.

부모노릇하기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을 접하는 중입니다.

지금 뜨는 직업이 우리 아이들이 취업할때 또는 그 이후  계속 안정된 직업이라 자신할수 없는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는 사회구조가 그대로 아이들에게까지 물려져 우리네 손자들도 이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할것입니다.

국가에 손벌리고 동냥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당히 그들에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합시다.

아이들 점심하나 먹이는데 왜 빨갱이소리까지 나오는지 답답합니다.

이 나라에 우리 공짜로 사는것 아닙니다.

의무를 부담하면서 살아갑니다.

당당히 주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장애인들은 어찌 살아가는지 알아보고 우리 수준에 맞는  복지정책을 요구하면 좋겠습니다.

누구말마따나 우리도 g-20국가 장애인 아닙니까?

우리도 국격에 맞는   장애인복지를 누림에 꺼리김이 없어야겠습니다.

- 넓은마을에서 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