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의신 미네르바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유 언비어유포.
이게 그 유명하다는 미네르바의 목에 걸린 죄명이다.
미네르바의명성을 올려준것은 이른바  미국발 경제위기를 정확히 예상했고 그에따른 각종 경제지표도 적중시켰다는
확실한 결과물이었다.
그가 무슨 대학을 나오고 어디에서 일하며 몇 살인지는 한참 후의 관심사였다.
심지어 그가 올린 글을 분석하여 유학파 에널리스트로  신분이 굳어져간것도 예의 그 호들갑덕분이었다.
그런데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죄명에 덜커덕 걸렸다.
따져보자.
그가 해하고자 하는 공익이 존재하는가와 그럴 목적이 있었는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거의 모든 범죄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한다.
이를 뒤집으면 고의가 없거나 경가실로 인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되며
무죄추정의 형사법 대원칙을 감안하면  더욱 더 뚜렷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미네르바의 경우,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이 아닌 자신이 알고있는 경제상황을 분석하여 단순게재한것이라면
현재 그가 받고있는 혐의는 당연 부정되어져야한다.
더구나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있으음을 입증하는것도  모두 검찰이 해야할 일이다.
그렇다면 과연 공익은 어떤것인가하는점까지 논란이 확대된다.
대체 미네르바가 해한 공익이 무엇인가?
가장 큰것은 서울대출신 고시파 관료와 재벌회장출신의 대통령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경제대통령이란 인터넷상의 평가를 얻어낸 것이다.
그로인해 현정부의 경제정책의 속셈을 낱낱이 까발긴  게 죄라면 죄란 말이다.
그게 공익이고 그 공익을 해하였다는 말인가?
점자단말기를 도입하는 데 도입하고자 하는 기종이 1년정도사용하면  점자를 디스플레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시각장애인이 있었다.
이 시각장애인은 정부가 추진하는 점자단말기보급사업에 대하여
그해당 점자단말기가 매우 중요한 결함을 갖고있다는 사실을 여러가지로 분석, 발표하였다.
그러자 사용자들이 그런 현상을 확인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정부는 점자단말기에는 문제가 없으며 단지 계절적 요인이라거나  사용자의 미숙함을 탓하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용자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그런 공방이 오가는동안에도 공학박사와 점자전문가들이 속속 문제없슴을 발표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계속하여 점자단말기의 a/s가 늘어나는데
 주장을 처음 펼친 사람이 점자는 아예 알지도 못하고
컴퓨터 전문가도 아니며, 학력은 내세울것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무엇이  본질인가?
주장을 펼친 사람이 점자를 아느냐, 전자공학을 전공했느냐가 핵심인지
아니면 그가 주장한것이 사실이고  전체 점자단말기 사용자의 이익을 위했다는 사실이 중요한것인지
우린 따져야한다.
하지만 이도 핵심은 아니다.
진짜 핵심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였다는 사실이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적 권리이다.
 떠들고 싶을 때 떠들 자유, 떠들고 싶은 내용으로 떠들 자유,
 떠들고 싶은 사람과 떠들 자유, 떠들고 싶은 장소에서 떠들 자유...
 이런 자유를 제한할 때는 법률로 하여야하고 그때도 근본질적인것은  제한할 수 없다는 사실은 법률유보의 원칙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미네르바의 행위가 진정 문제라면 그로인해 침해당한 공익이 무엇이며
 그 내용이 유언비어였는지를 따져야한다.
 없다.
 청와대와 경제관료를 바보로 만들어버린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그의 분석을 신뢰 한 투자가가 있었다면
 큰 손해를 면하거나 이익을 보았을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지 금 국가권력의 폭력성에 노출되고있다.
 말 해, 너 누구야..너 왜그랬어?..
 지금 미네르바가 받고있는 조사는 바로 이런 헌법적 권리가 조사받고 있는것이다.
 이 조사는 님께서 원하시면 무엇이든 바로 조사들어갑니다를 뜻한다.
 회장님각하, 말씀만 하세요. 바로 조사들어가겠습니다.
  각하회장님, 모두 입막아버렸습니다.
  자, 회장님 이제 뒷동산에 올라 아침이슬을 부르셔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모두 우리꺼예요, 모두 우리 소리뿐이예요.
인천부터 시작하면 빵빵 돌아갈것입니다.
미네르바 이 놈 잡았으니 대운하 그냥 밀어버리면 됩니다.
오늘 외국   어떤언론에선가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기사가 실렸다는 데
걱정마십시오. 인터넷 막아버리고 신문 방송만 틀어쥐면 어떤 소리도 들어오지 않을것입니다.
제깟 것들이 먹여살리겠다는 데  무슨 짓거린들 하겠습니까?
자, 각하 불도저에 오르십시오. 얼마나 그리워하시던 불도저였나요!!
그리고 그 컴도져라는 말은 사용하지 마세요.
자칫 컴도저의 컴자가 인터넷을 연상시키명 또 누군가 인터넷 두질지 모르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전국민의 미네르바화를 향해가고있다.
미네르바가 되지 않으면 죽는다.
미네르바는 로마 신화의 지혜의 여신이다.
그리스 신화의 아테나에 해당한다.
지금 우리가 가둔것은 인터넷논객이 아닌,  지혜의 신 미네르바인지도 모르겠다.
사족하나 근디 어떻게 인터넷을 두져야 그리 행정고시 미국유학파보다 쪽집게처럼 알아맞추는걸까?
혹, 진짜 미네르바신이 강림하신것은 아닐까..ㅎㅎㅎ

- 넓은마을 강성호